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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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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두47843 판결
  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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